뉴멕시코 법원이 메타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기금으로 5억6700만 달러를 추가로 명령했다. 지난 3월 벌금과 합쳐 총액은 9억4200만 달러가 됐고, 법원은 13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는 나이 예측 모델 개발과 개인정보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메타가 다섯 달 사이 두 번째 벌금을 받았다. 이번엔 5억6700만 달러, 지난 3월 벌금과 합치면 9억4200만 달러다.
뉴멕시코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8월 6일,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 피해를 배상하는 기금에 5억6700만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3월 재판에서 배심원은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아동 성 착취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고 판단해 최고 벌금 3억7500만 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명령은 그 2단계 절차의 결과다. 5억6700만 달러 중 4억2000만 달러는 뉴멕시코 청소년 치료 서비스로,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지 활동과 예방·선별 검사 등에 쓰인다.
돈보다 무거운 건 운영 방식 변경
법원은 금전 배상과 별도로 메타의 서비스 운영 방식도 바꾸라고 명령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보호 기능과 신고 도구를 설명하는 배너·안내 화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이 관련 조치도 구체적이다. 연방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상 13세 미만에게는 나이 인증 도구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메타에만 나이 인증을 강제하면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대신 인공지능으로 친구 관계나 게시·소비 콘텐츠 같은 신호를 활용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메타는 2년 안에 '13세 미만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13세 미만으로 추정되거나 나이를 특정할 수 없는 18세 미만 이용자는 확인 전까지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 학교나 아동 안전 기구와 협력한 신고 창구를 열고, 13세 미만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이행 상황은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뉴멕시코 검찰총장 라울 토레즈는 이번 판결을 "소셜미디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해온 모든 부모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소송은 2023년 가디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아동 성 착취 시장으로 쓰인다고 보도한 뒤 시작됐고, 전직 메타 모더레이터들은 당시 아동 그루밍 관련 신고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References